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4일 구성원 투표 결과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 운영위원회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당초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정기회의를 앞당겨 열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