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소방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방 예산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
이에 당정은 첨단 화재진압 장비 도입, 전문 훈련 시설 조성, 소방 특화 의료체계 구축 등 시급한 필수 인프라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