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 논의 과정에서도 제기된 의견이어서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서울 민심의 핵심인 세금 문제를 정부도 더욱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안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문제는 2028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의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