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을 의식하는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다. 여당의 요청을 반영해 종부세 개편안을 수정하자니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기존 세제개편 기조를 밀어붙이면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동산 민심이 흉흉한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회 후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인 셈이다.
이후 정부는 여당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당 내에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남은 2억원의 공제액 격차까지 없애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지역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앞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별도 모임을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민심 악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에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와대는 종부세 추가 수정에 선을 긋고 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면 실거주자 우대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봐서다. 또 비거주자의 공제액 축소를 철회한 데 이어 실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면 세제개편의 취지가 약해지고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민심 악화와 저조한 지지율은 청와대에 큰 부담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6~8일 진행한 정책별 평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에 달했다. 특히 서울 응답자의 부정 평가는 57%로 전국보다 7%포인트(p) 높았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