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행위로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확장을 방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들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와우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하자 배민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로 대응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민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혜택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배민클럽 회원이 이용 가능한 배달비 할인 대상인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 자체 배달로 인위적인 전환을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그러면서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표시하고, 가게배달 정액요금제를 폐지했다.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 시간이 오히려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름에도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한 점도 확인됐다.
쿠팡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는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 등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는 최혜대우 요구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