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그대로인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성인 흡연율이 3%로 낮아지고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배의 경제적 접근도를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박 부원장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고,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째 동결돼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격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학계를 중심으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WHO의 '담뱃세 정책 및 관리에 관한 기술 매뉴얼'(2021)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증가하면 고소득 국가의 담배 소비량은 약 4% 감소하고,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약 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또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의 담배 사용 경험이 급증하는 데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등을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까지 늘면서 가격 인상을 통해 담배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일련의 소방 예산관련 논란으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에 300원 올려 줄어드는 소방 재원을 메우자는 주장도 나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장비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재원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조성된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였지만 담배 판매가 줄면서 세수와 교부세가 함께 줄었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지난달 23~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9%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을 통해 확보한 세수로 소방 재원을 메우자는 방안에 찬성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해 담배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격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금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