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접근’ 의혹이 산업안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첨단 반도체 거래와 기업 기밀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 불륜일까…스파이 행위 몰랐나?
황 CEO는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미국 언론은 그와 관계를 맺은 인물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전 임원 앨리스 황을 지목했다. 미 정보당국이 앨리스 황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를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같은 날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일 전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행 준 김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독립 조사 담당자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현재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간첩 의혹을 부인했고, 싱가포르 정부도 앨리스 황의 정보기관 연계를 자국이 조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정보기관의 접근 의혹과 실제 기밀 유출은 구분해야 한다.
파문은 AI 반도체의 중국 공급 경로로 번졌다. 로이터는 10일 미국 기술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앨리스 황 측 기업망이 최소 75억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 업체들이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하지만 거래 전체가 불법이었는지, 황 CEO가 이를 알고 도왔는지는 확인 중인 사안이다.
◆K-반도체도 산업스파이로 골머리
한국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의 위험이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공정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핵심 공정정보를 종이에 손으로 옮겨 적어 반출하거나 핵심 인력을 영입해 생산공정에 활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관련 선행 재판에서는 올해 4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훼손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임원도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적발 통계도 경고음을 낸다.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보당국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120건이다. 반도체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이었다. 중소기업 관련 사건은 70건으로 대기업 40건보다 많았다. 이 수치는 전체 범죄 발생이 아닌 적발 건수로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은 설계도 한 장을 빼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에는 수백 단계의 공정 조건과 장비 운용 경험, 수율을 끌어올린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지식이 경쟁사에 넘어가면 시행착오와 개발비를 줄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핵심 인력의 무단 자료 반출,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취득, 해외 사업망을 이용한 우회 거래까지 보안의 범위가 넓어진 이유다.
법적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외국 등에 대한 간첩죄를 신설했다. 다만 모든 산업기술 유출이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밀과 외국 측의 지령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정상적인 이직이나 국제협력과 불법 유출을 구분해야 한다.
젠슨 황 의혹과 한국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두 사안은 같은 과제를 드러낸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인력과 협력업체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외국 거래 상대방을 점검하며 유출된 정보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며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능력뿐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키는 능력에서도 갈린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