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각각 25%로 유지한다. 12월 발표할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는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담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로 겨울철 유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현행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 대응 여력도 고려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인하 전보다 각각 122원, 145원, 51원 낮다. 정부는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에 쓰이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12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발표 횟수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고 수정 전망을 발표할 때 달라진 경제 상황에 맞춘 보완책을 함께 내놓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에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비수도권에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2024년 산업연관표 기준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컴퓨터·전자 분야가 2.87명으로 서비스업(9.5명)과 전 산업 평균(7.8명)을 밑돌았다. 30대 가구 대비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배율도 2020년 1.47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높아졌다.
이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2일 총괄반 가동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총괄반은 부처별 과제를 조율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노동시장·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개 분야 작업반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
TF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 추진할 과제, 내년 제도를 손질해 추진할 과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나눠 다룬다. 핵심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묶어 적용하고 성과를 확인한 뒤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를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