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12일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외교부·통일부·경찰청 등 비경제부처 예산을 들여다본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지키면서 인력·인프라, 지방재정, 3대 민생 프로젝트,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의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특활비 등 100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줄이고, 청년·국민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는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정부·여당은 이 가운데 104조3614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겨 경기 침체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전액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소방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소방 재정 확충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 심사 등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