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약 187만명이 직접 뽑도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회장은 조합장 1104명이 선출한다. 개정안은 중복 가입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한다. 2028년 당선자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줄인다.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 치른다.
후보자 자격도 강화한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 가입도 금지한다. 2028년 선거에 한해 공고일 전 기준을 1년으로 적용한다.
중앙회의 조합 감사 기능은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옮긴다. 위원회는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 1명,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농식품부에는 중앙회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부여한다.
조합 회계장부의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줄인다. 조합원 100명 이상이 중앙회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중앙회장과 임원의 자회사 인사·경영 개입을 제한하고,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한다.
야당과 농·축협 조합장들은 정부의 감독권 확대와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천 인사가 감사기구에 참여하면 농협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직선제 도입으로 선거비용이 늘고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했다. 정부·여당과 농민단체는 조합원의 참여를 넓히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