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영풍과 MBK는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으로,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퉈왔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영풍·MBK연합은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해 5월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안이며,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는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토대로 구성된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고려아연의 주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