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신복위에 파견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사 공조도 강화된다.
지난 12일 제주도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6 금융기자 세미나’에서 신복위는 오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신복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전담자가 배정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경찰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 공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복위에 접수된 피해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민생침해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업무를 맡았다. 올 2월 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해 3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과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복위가 피해 내용을 파악한 뒤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채무조정과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연계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복위 전담 직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추심 중단과 채권 종결 등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해 불법 대출과 추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금감원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금감원은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도 연결된다.
실제 피해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987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접수된 불법채무는 72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469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했고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3078건,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 중지 159건, 채무조정·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186명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서동백 신복위 금융피해자지원 팀장은 “그동안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피해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채권 종결이나 피해금 반환에 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전담센터를 기존 전국 8곳에서 22곳으로 늘렸다. 8월에는 금감원과 전산망을 연계해 피해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신복위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