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에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려아연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욱·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영풍 측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주 발행을 정관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경영권 강화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