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처분은 통상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지만, A씨가 직접 자백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로 의혹을 받았으나 그간 이를 부인해 왔다.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감독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재경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6개월 수습을 거쳐야 정식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A씨가 세무사로 활동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