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결혼 준비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다른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거래한 업체는 21곳으로 늘었고, 빌린 돈도 총 970만원에 달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밤늦게 연락해 예비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1명당 평균 7건 이상의 불법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제도를 활용해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1239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987명이 신고한 불법채무는 총 7231건으로, 1인당 평균 7.3건에 달했다.
신복위는 이 중 5469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끌어냈다. 금감원은 192건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처럼 실제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여러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텔레그램으로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세 차례 총 180만원을 빌려 310만원을 갚았다. 연 이자율은 86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과 관련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피해자는 금감원이 발급하는 무효확인서를 활용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상환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감원의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신복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피해자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전담자가 배정돼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