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고강도 재발 방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A씨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확대된다. A씨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험장 내 첨단 기기 차단을 위한 감시망도 대폭 강화된다. 주요 대책으로는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 개설 ▲전파탐지기 도입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고지 강화 ▲시험 감독관의 기기 식별·조치 요령 교육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