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3 계엄 내란 여부…19일 한덕수 선고 때 첫 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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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에서 나온다.

 

대법원이 12·3 계엄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어서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속기간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심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하급심 판단에 대해 처음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이다.

 

대법원도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지가 관건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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