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사업 추진 빨라지나

경기 성남시 불곡산에서 분당구 일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불곡산에서 분당구 일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는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인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은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된다. 현재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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