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시험장에는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응시 제한 10년 확대는 입법 추진 사안으로, 이번 담화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묻는다. 정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하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 금지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장 대책은 기기 반입 차단과 반복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아낸다.
1교시 전에는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게 한 뒤 스마트안경인지 전수검사한다. 옷에 부착된 단추는 스티커로 가리고,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를 비롯한 휴대 물품도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에 휴대 물품 전수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살핀다.
이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기기 검사와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맡는다.
시험 종료 뒤에도 추적을 이어간다. 정부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의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추적해 고발·수사의뢰하고, 관련 장비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에도 대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담화 후 질의응답에서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 등을 차단하되 개인 와이파이까지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수험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통신기록을 사후 분석하는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관 보호도 강화한다.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 전문인력이 신속히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의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수험생에게는 장신구와 모자,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능은 오는 19일 예정대로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연기도 논의했지만 출제위원 격리와 시험 보안, 입시 일정에 미칠 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