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장에 휴대전화 2대를 반입해 1대만 제출한 뒤, 숨긴 기기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시험 부정행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파문까지 겹친 가운데, 당초 내년도 자격검정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정부가 뒤늦게 관련 예산 증액에 나서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부정행위는 총 9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3건, 올해 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수험자들은 주로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시험 문제를 검색해 답안을 베꼈다. 첫 사례인 2024년 8월 충북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AI 앱에 질문한 수험자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수법이 더욱 대담해졌다. 지난 5월 광주 설비보전기사 필기시험에서는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가 소지품 수거 때 1대만 제출한 뒤, 나머지 1대로 제미나이를 검색하던 수험자가 감독관에게 발각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경인 수자원개발기술사, 울산 가스산업기사, 공인중개사 등 기술·전문자격을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가 이어졌다.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올해만 12건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고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1385억원)보다 143억원(10.3%) 삭감된 1242억원으로 편성됐다. 전파탐지기 도입이나 전문 감독인력 확충 등 AI 부정행위 대응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세무사 시험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66억원 증액안에 116억원을 더한 총 182억원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보고했다.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를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 배치로 확대(연간 2만3560명→8만7350명)하는 데 110억원, 고사양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에 72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위상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안일한 대처를 철저히 따져 묻고,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