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 제도가 오는 23일 시행된다. 내년 1분기부터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최대 1조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을 한번에 찾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가입 조항이 없는 2013년 3월 이전 초기(1·2세대) 실손 가입자 약 1630만명을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계약을 동일 보험사의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6개월간이며, 정부는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낮추고 싶은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특약’도 신설된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면책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 3가지 옵션 중 원하는 항목만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선택한 항목 외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 안내 전까지 상시 운영된다.
보험료 절감 효과의 경우 월 17만6982원을 내던 60대 여성(1세대 실손)이 5세대로 전환해 50% 할인을 받으면 월 보험료가 2만1620원으로 87.8% 급감한다. 계약을 유지한 채 선택형 특약 3가지를 모두 적용해도 월 11만1499원으로 약 37% 아낄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 보장 범위가 줄어드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5세대 전환 시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며, 선택형 특약 역시 선택한 항목의 보장이 제외되거나 자기부담률이 높아져 실제 수령액이 감소한다.
두 제도 모두 가입 후 최대 6개월 내 기존 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도 적용된다. 그러나 한번 철회하면 할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선택형 특약 역시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전환 신청일 전후로 초기 실손이 특약으로 포함된 기존 증권의 주계약·특약을 일부라도 해지하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할인 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실손24’ 앱에 도입되는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내역과 보험금 지급 이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 가입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되는 미청구 보험금 지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