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1심은 시세조종을 시기별로 별개의 범행으로 나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심은 일련의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할 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연구소 홍보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조사를 진행한 뒤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이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전 합의가 없어도 제3자가 비용을 댄 사실을 알면서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