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재판부 현명한 판단”

-법원 “인위적 조작 통한 시세조종 목적 입증되지 않아”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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