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6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24일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

금융위 24일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
27일 금감원 쇄신안 발표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금통위가 이번에는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우세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24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공개한다.

 

다음 주(11월 23~27일) 경제 일정의 핵심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과 수정 경제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10월에는 현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성장과 물가 흐름이 이번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위원 7명이 예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을 점도표로 공개한다. 한은 조사국도 같은 날 올해부터 2028년까지의 실질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높인 가운데 한은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얼마나 올릴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내놓는다.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 어떤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27일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이 발표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올해 초 경영 전반에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조사 결과의 중간 발표 관행과 금융회사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손질할지가 관심을 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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