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가 짚은 ‘리트 만점자·세무냥이’ 사태…피의자 사망에도 경찰 수사 이어가는 이유

출처=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로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수험생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논란이 된 이른바 ‘세무냥이’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공개됐다.

 

20일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채윤경·신혜원 기자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 변호사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리트 만점자 이모 씨의 사망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법리적 배경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원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는 처벌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처벌 대상이 사라지면 수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식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실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언제·누구와·어떤 방법으로 범행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공범 여부 등을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험 주관 기관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도 짚었다. 손 변호사는 “부정행위 처벌 죄목은 주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며 “사단법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 주관하는 리트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반면,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된 ‘세무냥이’의 치밀한 범행 수법도 언급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기기를 조합한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손 변호사는 “수정테이프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개조한 계산기를 거쳐 복대에 숨긴 스마트폰으로 문제 이미지를 전송했다”며 “이후 AI로 도출한 답안을 메신저로 받아 상의 안쪽에 숨긴 초소형 모니터로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의 허점에 대해서는 “적발 의지가 없었다기보다 감독관이 수험생을 상시 주시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자수가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나, 결과적으로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큰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