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증안펀드 가동 준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최근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한도를 완화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감시도 3개월간 실시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도 정책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위는 23일 자사주 매수 주문 한도 완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도가 완화되면 상장사가 하루에 낼 수 있는 자사주 매수 주문 물량이 늘어난다. 증안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가동 절차와 운용 방식을 점검한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와 함께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가 잇따를 경우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TF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는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선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에 필요한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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