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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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은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떨어지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상승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현재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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