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은행·증권· 보험 등 전통적 방식의 업종 간 칸막이가 무의미해지고 IT기기 발달 등으로 글로벌·디지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 같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융통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융의 본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비즈는 자산관리, 디지털 및 글로벌 전략, 빅데이터, 소비자보호,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오현승이 만난 금융키맨]을 통해 싣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도 함께 조망해본다. <편집자주>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최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어젠다가 상당 부분 뒤로 밀려버렸다.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은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금융분야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면 안 된다”며 금융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로 활동한 보수 진영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다. 과거 MB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금융산업의 역할을 소비자보호와 타부문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쳐 바라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한 예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다 종료된 ‘키코(KIKO)사태’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신뢰 그리고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박약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 논리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이 은행 지분 취득을 통해 대주주가 돼 불법대출을 통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도 명백하다. 금산분리 유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은 ‘소비자보호‘, ‘금융산업경쟁력강화‘, ‘타부문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윤 당선인은 “세 가치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정 분야에 치우치게 되면 그 자체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핵심가치가 균형을 잘 잡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 방안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100점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현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관련정책,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소유구조, 승계정책 등에서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IMF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단일 금융감독기구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엔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감독의 독점성으로 지나치게 권한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민간금융기관의 피감독준수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후 지난 2015년부터 2년 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지원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자금융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거 지원된 공적자금을 지원·회수 관련 사안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다. 윤 당선인은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을 통해 2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다만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였는데,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 점과 민영화 추진을 더 서두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회고했다.
윤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학자로서 닦은 이론적 지식과 SK네트웍스, 삼성물산 등 주요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안들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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