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장 논란…늑장 대응에 보험사는 '미소'

해외보험사 존폐 위기 반해 손실 적어…재해 대상 포함안돼 소비자만 피해
금융당국의 생보 표준약관 개정 늦은 탓…손보 상품 추진중이나 뒷북 지적도

코로나19로 해외 보험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당국의 대응 미숙으로 큰 손실을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임정빈 선임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 보험업계는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국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응 미숙으로 이를 모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재해대상으로 포함돼야 하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관련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대신에 보험소비자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관련 손해보험 상품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뒷북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보험업계 및 외국 전문매체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 및 재보험업계가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누적손실액은 9월 10일까지 224억달러(약 26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일부 해외 보험업체들은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스위스 기반의 금융관련 회사인 페리슈트라트 및 보험관련 글로벌 매체가 전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업계 손실액 규모를 보면 영국의 로이즈 39억500만달러, 스위스리 25억달러, 뮌헨리 17억7600만달러, 악사 14억7000만달러, 알리안츠 14억1500만달러, 처브 13억7000만달러, 취리히보험 7억5000만달러, AIG 7억3000만달러, 하노버리 7억500만달러, 호주의 QBE 6억달러, 버크셔 해서웨이 5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국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빗겨가는 형국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초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에서 코로나19 부분을 누락해 한시름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재해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해보험 지급을 놓고 혼선이 초래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로 분류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은 대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출처=질병관리본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지난달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상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개정한 후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 개정작업을 하는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기 못해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생명보험에서 코로나19가 보험지급대상의 재해가 되지 못한 만큼 이로 인한 영업 중단손실이나 기타 손실도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16일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잘해야 내년 말이 되어야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이것도 지난 6월 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내년 말쯤이면 대략 코로나19 백신이 완전히 개발되는 등 관련 리스크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긴 하지만 뒷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보험업계의 반응도 그리 달갑지 않아 보인다.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파산에 이른 보험업체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회사는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손해보험업체들은 실손보험 특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위험을 커버해주는 본격적인 코로나19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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