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선임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이 이끌 차기정부가 무역분쟁와 우방관계 복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등 난제에 봉착,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선택지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오바마정부 때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그대로 두고 동맹과의 결속 및 국내 경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과의 현행 합의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전략’을 세워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 또는 한때 동맹이었던 모든 국가와 합심하는 것이 최고의 대중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맹들과 다시 의견을 합치는 일이 임기 첫 몇 주간 최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 무역정책의 목적은 지적재산 탈취와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덤핑, 자국 기업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나쁜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문제 및 불법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압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윈윈’”이라면서 “중국은 상호존중과 평등의 협상 정신으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이 바이든 당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예 이에 대비해 중국 내수 위주의 쌍순환전략을 펴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미중 양국의 교착이 양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일정 수준에서 무역교착 상태의 완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얽힌 살타래처럼 꼬인 국제관계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1100만명이 실업으로 내몰리는 등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지역 연준은행 중 4곳이 거의 또는 전혀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역경제 보고서를 내놨다.
베이지북은 이와 관련, 접객업와 소매업에서는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격교육 확산으로 육아에 전념하게 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분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에서 미국 경제가 다소 반등하는 듯했으나 최근 2차 대유행이 극심해짐에 따라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100만건의 신규확진이 발생하고 하루 1500명이 사망하는 등 확산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번 베이지북을 보면 미국경제가 코로나19 직후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차기정부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며 과거 오바마행정부 시절보다 선택지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