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기대반 우려반'…대출이자 부담↓ vs 채권시장 교란 우려

최저 연 3.80% 고정금리 대환…금리인상기 빚 부담 완화 기대
채권금리 상승 역효과 우려…은행 대출여력 커지는 문제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인상기 가계의 빚 부담을 덜고 가계대출 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 위기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시켜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기존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45조원이다.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에 내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최대공급액 20조원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2.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보다 5%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설령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되더라도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다. 안심전환대출의 최저 적용금리는 연 3.80%다. 저소득 청년층이라면 최저 연 3.70%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있기 전인 지난달 16일 이전에 연 5%의 금리로 2억5000만원의 변동형 주담대를 받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기로 한 만 40대 이상 차주를 가정해보자. 이 차주가 30년 만기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연 4.0%로 대출금리를 낮춘다면 월 원리금 상환부담은 현재 약 134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15만원가량 줄어든다.

 

 염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주금공이 금융회사로부터 기존 주담대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이 풀리면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채권시장을 교란시킬 거라는 지적이다. 과거 1·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대규모 MBS 공급에 따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약 30bp 상승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채권보다 MBS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간접적으로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일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MBS 의무보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그 동안 정책당국이 추구해온 가계부채 누증 문제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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