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국감, '공매도·전산장애' 초점 맞출까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자리에 국감 자료를 올려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전산장애, 불법대출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 문제는 매년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선 특정 증권사 사례에 집중하기보다 현행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이 시작된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11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금융당국 종합 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국감에선 공매도 관련 사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공매도 수수료로 236억1000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연간 수입의 80%에 이르는 금액을 상반기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황운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의 주체가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라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고 이중 93%에 이르는 119건이 외국인투자자 거래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는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일부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과 관련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모건스탠리(64억4000만원)다.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31억5000만원), JP모간증권(29억9000만원), 메릴린치증권(26억5000만원) 등 순으로 외국계 증권사 수입이 압도적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13억9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투자증권(8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의 잦은 전산장애 관련 문제도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증권사 상위 10개사의 민원 건수는 총 1165건으로 이중 전산 장애 관련 민원 수는 총 783건이었다. 이를 두고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보상 기준이 다양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8월에는 토스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전산장애를 일으켜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거래를 이용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개인과 법인계정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용자 사례별 차등지급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국감 증인 출석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불발됐다.

 

 삼성증권의 불법대출 의혹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2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잇따른 전산장애, 불법대출 등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작년에는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 국감이 시끄러웠지만 올해는 공매도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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