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정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해제 가능성을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조만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기술과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산자부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보툴리눔 톡신을 포함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흔히 보톡스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뿐만 아니라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등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보툴리눔 톡신은 1그램(g) 공중 살포로 100만명 살상이 가능한 맹독성 물질이기도 하다. 특히 생화학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제제로서 산자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 등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통조림, 부패한 음식물, 개천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를 취득한 국내 기업이 늘어난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균주 출처로 인해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절차나 방식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가핵심기술을 유지하는 게 국가차원에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데 보탬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실질적으로는 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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