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올해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금리 또한 올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어 금융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대부업체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 지원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처장은 지난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애로 해소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은 리스크관리,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대출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여전사는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원 줄었고, 12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 폭이 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1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12월엔 5000억원 줄었다. 대부업 상위 10개사 가계대출도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 각각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3분기 말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19%, 1.30%로 1분기 대비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4조2000억원, 차주 수는 309만6000명으로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은 349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차주 유형별로 보면 그동안 자영업자대출을 주도했던 비취약차주(정상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2021년 2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3분기 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7%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13.8%)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3459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는 데 그쳐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여전사의 총자산은 카드사의 카드대급금 및 캐피탈사의 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했으며,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했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상당폭 둔화됐다.
이 처장은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서민층 자금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공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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