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제약 개선에 나선다.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직후 브리핑에 나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이 같은 조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철퇴에 나선다. 앞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 온 당국은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한다. 또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로 주가조작이 활개칠 수 있단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왜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치도록 공매도를 금지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