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조치로 성과가 나타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교통셕신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또 협업 추진 사례인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일명 ‘위장 미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기준은 부부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윤석 대통령은 이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3일 신설해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취업 허용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 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 된다“며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