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뉴스가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며 시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유의’ 등급엔 재구조화, ‘부실 우려’ 등급엔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한다.
대주단 협약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해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 조정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과 민간 금융이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은행‧보험업권 등 10개사가 공동 출자로 재원을 조성하고,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 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및 5대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기도 했다. 신디케이론 1조원 중 80%는 은행이, 20%는 보험업권이 부담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한 시장동향 점검회의에서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면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과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