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6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1만262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 5월 거래량이 9000건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거래량도 이미 2515건으로 3000건대에 육박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동반 상승한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하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도 5월 기준 131.5로 상승 2단계 국면에 들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에서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상회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에 부동산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는 기조를 담고 있는데 변화가 없을지도 주목된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세제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입법사항이 필요하면 국회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대답해 여지를 뒀다. 부동산 세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주택 시장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손쉽게 가격 안정 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2024년 12월 기준)한 아파트 입주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4만6710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도 이르면 7월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겠다고 공언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공급 대책을 답습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기도 했다. 신도시 건설처럼 수도권 과밀화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단기 대책보다 국토균형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내집 마련에 나서는 국민으로서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또 다른 영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등 확실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 집권 시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과 이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