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올해도 제약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검찰은 복수의 제약사와 소속 직원들을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병의원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건네는 뇌물을 뜻한다.
대웅제약은 영업직원들이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마무리를 했다가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웅제약 측은 적법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제약을 향한 수사도 본격 진행됐다. 이 회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 제약회사 임직원 21명 등 340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보제약, 안국약품도 불법 리베이트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가운데 향후 또 다른 업체가 추가 적발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리베이트 등 불공정 비리, 공직·안전 비리 등 3대 부패 비리를 4개월간 특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고 보건복지부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그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만 처벌하다가 2010년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자격정지나 취소, 징역·벌금형 등으로 함께 처벌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업계는 제네릭(복제약) 과잉으로 인한 경쟁 구도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약제가 넘치고 의사 등 소비자는 한정된 상황에서 제약사가 약을 판매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홍보 및 판매법이 매우 제한적이라 제네릭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업계는 각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횐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인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업계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정보기술(IT)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 및 기업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