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국토교통부 장·차관 진용이 완성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13일 김윤덕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 1기 국토부가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최근까지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에는 사무총장을 맡아 당의 살림을 책임진 바 있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관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지명 소감을 통해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국토부 수장이 정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임명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국토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주요 택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고밀 개발 방안과 더불어 공공임대 확대 등이 핵심 방안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신도시를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불안 양상이 이어질 때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만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국토교통부 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임명했다. 강 차관은 군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역임한 교통정책 전문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