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이사 계획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요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접속할 때마다 싱숭생숭하다. 은행에서 경매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의 한도가 끝났다는 소식을 보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한도 소진이 될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불안해진 A씨는 은행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상담할 예정이다.
6·27 대책으로 2조원대로 줄어든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에 4조원대 초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추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하며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 폭이 커진 셈이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약 3조6000억원, 2금융권은 6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휴가철과 이사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순감소에서 이달 6000억원가량 순증으로 바뀌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을 끌어올렸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당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1금융권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세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축소 방안 등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 지역에 70%까지 적용된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내리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27 대책과 7월부터 적용된 3단계 스트레스 DSR, 9월 초 발표가 유력한 주택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이 지체될 경우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 전체에 대해 일시 소급 적용할 경우, 은행 자본비율은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나머지 대책들은 과거 경험상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