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한 ‘5극 3특’ 전략 실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골고루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열려 대통령이 직접 지방을 찾아 균형발전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을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유지해왔다”며 “이는 효율성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수도권은 과밀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 실행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대신 지방을 포함한 5개 발전 중심부를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 정책도 등장했다. 청년 고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촌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햇빛 연금’을 제시했다. 농촌의 유휴 부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을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그는 “마음만 먹으면 수백 곳도 가능하다”며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또 예산 지원 없이도 정책 전환으로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 수익 중 주민 몫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조율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 분야에서는 지방 우대금리 도입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방 이전 기업이나 주민에게 정책금융 이자를 더 낮게 적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은행이 사라진 현실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 활성화와 지역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거미줄처럼 얽힌 낡은 규제를 걷어내 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