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 관련 질문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1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협정의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큰 진전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천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 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말에 김 장관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