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 이끌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추겠다”며 “국민의힘이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임이자, 김상훈, 강민국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투협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유석 금투협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라며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면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며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기와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다.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토대를 마련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간다”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 수록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며,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서 ▲자본시장 규제 혁신 ▲STO(조각투자)·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친화적 세제 혜택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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