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야당이 “아마추어”라고 비판하자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고물가와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민생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성장전략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먹거리와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들이 결국 연쇄적인 정책 오류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많은 말씀 주셨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2분기에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당시 말기에는 경제가 거의 방치돼 있었고 서민들은 죽으려고 했다”며 “소비쿠폰 좀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마추어고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은 멈춰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일단 미국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며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계속 미국 측에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일정 부분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을 즉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미 투자액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절대 경제 아마추어가 아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힘을 좀 실어주셔야 한다. 일본과 다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익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관련 질문에는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고 수요 안정화 대책도 병행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