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준칙도 도마에 올랐는데, 구 부총리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원)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원)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한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