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 등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촉구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현장 국감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맞섰다. 민주당은 의혹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및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또한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과 관련해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됐는지, 사건이 이첩된 3월 28일부터 이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조차도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법사위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끝내 무죄로 만들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해 민주당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인사 뒤 퇴장하려고 했던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90분간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엄희준 검사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민주당에 막혔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 이화영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이화영 변호인과 접촉한 것은 미리 정보를 빼내 수사에 대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사흘째 일정을 진행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