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 13일 서울시에 전달됐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강행 발표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특히 토허구역을 한 번 지정했다가 해제하면 집값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풀기 쉽지 않고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한다고 9월 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조합에서는 대출이 묶이니까 청약 제한도 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은 동일한 시·군·구일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광역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