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던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조건으로 한 지정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당분간은 예산·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올해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경영 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 수준을 넘어서는 주무 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시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 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관련 규율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쇄신도 추진된다. 기존의 제재 중심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컨설팅 중심의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제재 절차 개선과 면책 기준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이러한 지정 유보 조건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보 조건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세부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변별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0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공운위는 향후 금감원이 유보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이에 따른 경영 효율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내년 중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체된 이후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지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은 매번 유보됐다. 지난해 9월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하나로 지정 계획이 깜짝 발표되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예년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