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